노조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업시설 이용 및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조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업시설 이용 및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1. 노동조합의 기업시설 이용 관련 제약 사항
총회개최 등의 노조활동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 및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의 기업시설 이용은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등을 통해 시설관리권과 노조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2. 노동조합의 사업장내 시설이용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기업시설 이용은 사용자의 기업시설 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 노동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은 그 시설이용의 목적, 필요성, 이용된 시설의 성격, 시간, 횟수, 양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기업시설 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중략)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장소로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의료원 당국 지정의 지하 직원식당을
마다하고 굳이 의료원 당국의 허가 없이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결성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내원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고 의료원이 정상적인 수납 및 진료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시설 이용의 범위를 일탈함(‘97.9.4 서울고법 96나35424)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 등 편의제공을 이용해 온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편의제공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단체교섭의 결과로 또는 확립된 노사간의 관행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해 온 경우로서 그 시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긴요한 것이지만 기업의 운영에는 그다지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04.7.22
서울행법 2003구합32923)
3. 노동조합의 사업장내 시설이용 관련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노조관련 모임 등을 위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일과시간 내ㆍ외를
불문하고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02.3.2, 노조 68107-186)
4. 노동조합의 사업장내 시설이용 관련 주의사항
사업장 내의 시설이용은 사용자의 재산권에 기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승인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며, 승인된 시설의 이용이라도 기물 손괴, 폭력 및
과도한 소란 발생으로 인하여 업무를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용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단체협약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허용된 경우라면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시설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