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휴업수당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1. 휴업수당의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2.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3. 노동위원회의 승인에 따른 기준(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기준(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4. 벌칙
근로기준법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5. 휴업수당(중간수입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음[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어서 그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